임대차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, 판례상 인정되는
2026.09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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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, 조합원 입장에서는 가입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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